황정아 대변인 서면브리핑

■ 빈수레만 요란한 주택 공급대책, 그린벨트 풀기만 한다고 국민 주거안정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전 정부 탓만 하며 공급 부족은 없다던 안일한 기조에서 벗어나, 공급 부족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같이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대책은 올해 발표한 1.10 대책, 7.18 주택공급 대책을 재탕·삼탕한데 불과합니다. 무엇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은 안 보이고, 보여주기식 대책만 난무합니다.

지난해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던, 부담금 면제구간을 확대하는 재초환법을 불과 9개월 만에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현재의 도시정비법으로도 가능한 문제를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제정으로 풀겠다는 것은 이번 정부 대책이 보여주기식이라는 방증입니다.

게다가 재건축·재개발로 초래될 수 있는 대상지 잠금 현상과 주택가격 급등, 외곽지역 키 맞추기 가격상승 현상에 대한 대책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기존의 공급 대책도 이행하지 못하면서 그린벨트 해제 등 신규 택지 공급을 거론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합니다. 이미 추진되고 있던 3기 신도시 등의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진짜 공급 대책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주거안정을 이루고자 한다면, 보여주기식 방안 대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하길 바랍니다.

2024년 8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