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마약범죄에 연루된 관세청이 대통령실 두둔에 나섰습니다. 외압 행사에 대한 보은입니까?​

어제 관세청이 마약 조직원과 세관 직원 간 유착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 용산 대통령실에 협조를 요청한 적도, 일체의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발뺌했습니다.

사건이 대통령실 외압 의혹으로 번지는 것을 기를 쓰고 차단하려는 모양새입니다. 관세청이 지켜야 할 곳은 대한민국 국경이지 대통령실이 아닙니다. 

관세청의 해명은 지금 대통령실 외압 의혹에서 등장하는 김찬수 총경과 조병노 경무관의 녹취 파문 등 사건의 본질에는 입을 닫았다는 점에서 빵점짜리 해명입니다. 

조병노 경무관은 백해룡 경정과의 통화에서 “아니 대통령실에서 또 연락이 왔나요?”라고 말했습니다. 조병노 경무관은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지만 추후 녹취가 나왔고, 현재 위증 논란이 있습니다. 

조병노 경무관이 어떤 사람입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의 녹취에서 “치안감으로 승진시킬 거야”라고 언급된 사람입니다. 

또 김찬수 총경도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는 취지로 발언하며 예정된 언론 브리핑을 연기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정황과 증거는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게 합니다. 대통령실이 이번 사건에서도 배후로 의심받는 이유입니다.

이 와중에 관세청은 유착이 의심돼 직위해제 된 직원을 한 달 만에 복직시켰습니다. 이 직원은 사설 포렌식으로 휴대폰을 초기화한 증거인멸 정황까지 있습니다.

관세청이 마약범죄에 연루되고도 뻔뻔하게 수사를 방해할 수 있었던, 역대급 성과라고 칭찬했던 마약수사를 해낸 수사과장을 일선 지구대장으로 좌천시킨, 그 외압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관련 청문회를 시작으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의 실체를 밝혀내겠습니다.

2024년 8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