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이 정말 실현 가능한 정책인지 답하십시오

윤석열 정부가 한국은행을 쌈짓돈 꺼내 쓰는 저금통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올해 7월까지 한국은행에서 빌린 일시 대출금이 100조 원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상반기 대출금이 91조 6천억 원으로 2011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7월 한 달 만에 또 13조 5천억 원을 빌렸습니다. 

세수결손이 지난해 56조원이나 발생한데 이어 올해에도 20조원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족해진 재정 곳간을 메우려 한국은행에 역대 최대 규모의 일시 대출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민낯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도 정도껏 하십시오. 정부의 기만적이고 무책임한 재정정책에 통화정책의 투명성과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멍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는 등 여러가지로 장기적인 악영향도 우려스럽습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오늘만 사는 허세 정권입니까? 오늘의 허세를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저당 잡히고 있습니다. 

부자 감세로 우려했던 경제성장률 저하와 재정 건전성 악화 현상은 이미 현실이 되었고, 사회복지와 R&D 예산,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 삭감 등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경제와 민생을 살리지는 못해도 망치지는 말아야 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오로지 부자 감세에만 매몰된 무책임한 재정 운영 기조를 당장 멈추십시오.

2024년 8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