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군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8월 6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해왔습니까? 아니면 ‘마약 수사단과의 전쟁’을 해왔습니까?

최근 13개 대학으로 구성된 연합동아리에서 마약을 판매·투약해 온 사실이 드러나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줄기차게 마약과의 전쟁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마약을 좀처럼 뿌리 뽑지 못하는 것을 보며 국민은 깊은 의문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마약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사람은 세관 직원까지 유착된 마약조직을 검거하고도 억울하게 좌천된 경찰관입니다. 날이 밝기가 무섭게 새로운 의혹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휴대폰 사설 포렌식까지 동원해 증거를 인멸하려 했던 세관 직원은 핵심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한 달 만에 직위해제에서 해제돼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실이 막아야 할 마약 대신 마약수사를 막고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마약과의 전쟁’을 해 온 것입니까? 아니면 ‘마약 수사단과의 전쟁’을 해 온 것입니까? 

마약수사에 대한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은 마약과의 전쟁을 강조해 온 윤석열 정권에 근본적인 불신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경찰은 부인하기 급급합니다. 대통령실에 마약범죄 지원세력이 있다면 발본색원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마약과의 전쟁이 거짓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제기된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도록 해소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결코 놓지 않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24년 8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