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군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권이 존중되는 대한민국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민생입법 ‘노란봉투법’이 조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로 대한민국은 1987년 개헌 이후 헌법에 담긴 노동권 존중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시대를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시대착오적인 극우 이데올로기에 빠져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존중사회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을 자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평범한 국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 바랍니다.

노란봉투법은 우리나라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노동권 존중법을 가진 나라로 탈바꿈시켜줄 것입니다. 노동권에 관한 한 ‘글로벌 스탠다드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부정해서는 안 되는 ‘민생 법안’입니다. 노동자들이 무분별한 손배·가압류로 가정이 파탄 나고 죽음에 내몰리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2대 국회에서 열어젖힌 민생입법의 서막을 멈춰 세우지 말기 바랍니다. 노동권이 존중되는 대한민국을 거부하지 말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국회를 가로막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동권 존중 국가의 탄생을 거부한다면 국민과 노동자 역시 윤석열 정부를 거부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4년 8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