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8월 5일(월) 오후 4시 2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경찰을 비롯한 관련 기관은 스스로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경찰이 수백억 원 상당의 마약 밀반입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대통령실 외압 정황이 갈수록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9일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조병노 경무관은 백해룡 영등포서 수사과장에게 “용산에서 또 연락이 왔나요?”라고 물어본 적 있느냐는 양부남 의원의 심문에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부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에 공개된 두 사람 간의 통화녹취록을 확인한 결과, 해당 발언은 사실이었습니다. 조병노 경무관은 명백하게 위증을 한 것입니다.

경찰 지휘부의 태도도 불신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양부남 의원실이 입수한 ‘감찰 결과 및 징계요구 요지’에 따르면, 경찰은 감찰 결과 조 경무관의 행위를 외압이 아닌 ‘단순 문의’라고 판단하여 경징계를 요구하였고, 중앙징계위원회는 ‘불문’ 처리했습니다. 겉으로는 경찰청장이 격노하고 중징계를 지시했다지만, 실제로는 약속대련으로 외압을 은폐하고 조 경무관을 봐준 것으로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인천세관 마약사건의 해당기관인 관세청의 입장도 가관입니다. 세관 직원이 연루된 마약수사가 진행되자, 관세청 직원들이 경찰서로 찾아와 기자브리핑 연기를 요구했습니다. 우리당 김영진 의원은 관세청에, 마약수사에 대해 대통령실에 협조를 요청했냐고 질문하자 ‘답변이 곤란하다’는 어처구니없는 답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바 있고, 한동훈 대표도 ‘마약과 전쟁하듯 마약을 잡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겉으로는 마약과 일전을 불사하겠다면서 속으로는 마약수사를 가로막다니,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이 기막힌 이율배반을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마약범죄 조직을 일망타진해 공을 세운 백해룡 경정은 좌천을 당했습니다. 야밤에 용산을 들먹이며 외압 전화를 한 김찬수 총경은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영전했고, 역시 외압을 행사한 조병노 경무관은 기관 간 약속대련으로 징계를 피했습니다. 경찰과 관세청과 인사혁신처를 한꺼번에 움직일 수 있는 외압의 주체는 과연 어디입니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조지호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진 의혹을 바탕으로 현안질의 또는 청문회에 나설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황을 보다 분명하게 파악하고 관련 증거를 종합한 후 국정조사 등의 추가적인 조처를 해나갈 것입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사태가 분명히 오고야 말 것입니다. 경찰을 비롯한 관련 기관은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전모에 대해 스스로 진상을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2024년 8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