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석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8월 5일(월) 오후 1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청년 권리장전’ 청년기본법 시행 4년, 윤석열 정부의 반(反)청년 정책에 청년의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로 청년의 권리와 삶을 보장하기 위한 ‘청년기본법’이 시행된 지 4년이 됩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 정책에 미래 비전을 반영하도록 한 ‘청년 권리장전’입니다.

지금도 대한민국 청년들의 삶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청년층 취업자는 20개월 연속 감소했고, ‘그냥 쉰’ 20~30대는 70만 명에 달합니다. 

또한 20~30대 다중채무 개인사업자의 연체액과 증가율은 모든 연령대 가운데 최상위이며, 소액 생계비 대출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청년의 동반자를 자처했던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위험신호가 켜진 청년들의 삶을 외면하고 ‘반(反)청년’정책을 펼치며 청년들을 더욱 벼랑 끝으로 몰고 있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 거부, 청년내일채움공제 폐지 등 벼랑 끝 청년들의 설 자리마저 무너뜨리고 계층 사다리를 걷어차 청년의 희망마저 꺾어놓은 것입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조작설, 해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등 국가가 지켜주지 못한 청년들을 오히려 조롱하고 짓밟았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도, 국가에 대한 기대도 잃은 청년들은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다시 희망을 갖고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국가의 책무입니다.

엄중히 경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청년에 대한 국가의 책임, 청년기본법에 명시된 의무와 약속을 부정하지 말고, 반(反)청년 행보를 멈추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반(反)청년에 맞서 청년의 삶을 지키고, 청년기본법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애쓰겠습니다.

2024년 8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