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대변인 서면브리핑

■ 희대의 마약수사 외압의혹, 대통령실과 경찰은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습니까? 

세관 공무원들이 마약조직과 유착해 마약을 국내에 들여오려다 적발되었는데 대통령실이 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사상 초유의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실 규명은 더디기만 하고 대통령실과 경찰은 쉬쉬하며 의혹 감추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청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조병노 경무관에 대한 감찰 결과, 단순 문의로 결론 내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압을 당한 당사자인 백해룡 경정이 조 경무관으로부터 받은 구체적 수사방해 정황을 진술하였음에도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 경무관이 뜬금없이 수사팀에 전화해 세관 얘기를 하지말라고 압박한 것이 단순 문의라는 말입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합니까? 

이러한 감찰 결과는 직원 간 사건 청탁이나 문의를 강력하게 금지한 기존 공직 기강 정책 기조와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2020년 경찰은 직원간 사건 문의 금지 제도를 시행하며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 청탁이 확인될 경우 직무고발 및 중징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조 경무관에게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병노 경무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인 이종호 전 대표에게 승진 청탁을 한 의혹을 받는 인물입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에 이어 마약 수사외압 과정에 이종호 씨가 또다시 등장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윤석열 정부를 둘러싼 의혹이 나올 때마다 결정적 순간에 김건희 여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약수사 외압 행사 의혹에 왜 용산이 등장하는지 국민은 묻고 계십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난 2년의 각종 의혹이 정권에 대한 의심과 불신으로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의 진실을 끝까지 규명할 것입니다. 

2024년 8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