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8월 4일(일)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까지 사찰한 검찰, 공안통치를 뛰어넘는 사정통치를 보여주려고 합니까?

검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국회의원과 언론인에 대한 대규모 통신조회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규모가 무려 3,000명에 이른다는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한다며 수천명의 야당 국회의원과 언론인의 통화기록을 들여다본 것입니다. 

정치검찰이 수사를 빌미로 야당 국회의원과 언론을 전방위로 사찰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시절 수사기관의 통신조회는 사찰이라 분명히 말했습니다. 

검찰은 수사권을 남용하며 국회의원과 언론인을 마구잡이로 사찰해도 됩니까? 이렇게 모아온 자료로 협박하고 회유하는 것이 검찰이 사는 방식입니까? 이러고도 사법정의를 말할 수 있습니까? 검찰은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과거 군사정권이 안기부, 기무사를 앞세운 공안통치를 했다면 윤석열 정권은 검찰을 앞세운 사정정치를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통신조회는 올 1월에 이뤄졌다고 합니다. 7개월이나 지난 8월에야 통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기통신사업법은 3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10 총선 민심에 불을 지를까 봐 그동안 숨긴 것입니까? 검찰의 이러한 행태야말로 심각한 선거개입이고 여론조작입니다. 

윤석열 검찰이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검찰은 야당과 언론 사찰도 불사하며 대통령과 그 가족만을 지키는 호위무사임이 다시 한번 똑똑히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을 말하려면 검찰의 정치인, 언론인 사찰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의 심복 역할에만 몰두하는 검찰을 국민의 공복으로 만들기 위한 개혁을 더욱 더 속도감 있게 할 것입니다.

2024년 8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