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석 대변인 서면브리핑

■ 민주당은 ‘입법 쾌거’로 윤석열 정권의 민생파탄ㆍ방송장악 폭거로부터 국민을 지키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생 활력을 위한 ‘민생회복지원금법’을 '현금살포'라는 터무니없는 프레임을 덧씌워 매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파탄난 민생을 살리는 데 앞장서야할 여당이 오히려 민생지원입법에 침을 뱉다니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그렇게 국민을 위해 돈을 쓰기가 싫습니까? 

‘민생회복지원금’은 현금이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고, 내수를 진작해 민생회복은 물론 정부가 펑크 낸 세수도 회복할 수 있는 ‘경제정책’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지난 코로나 시기 적극적 재정 투입을 통해 내수활성화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경제 활력 제고와 세수 증가를 가져온 적극적 재정 운용의 필요성을 왜 정부여당만 모른 척하는 것입니까?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기에 ‘위헌’이라는 주장도 억지입니다. 헌법 40조에 따라 입법권은 국회에 속해있습니다. 국민의힘 주장대로라면 예산이 필요한 모든 입법부의 법안을 정부에 검열받아야 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삼권분립의 헌법 원칙에 반하는 것 아닙니까? 

머릿속에 국민은 없는 국민의힘은 야당이 내면 민생입법조차 무조건 저주하려 드는 것입니까? 폭거는 횡령의 여왕을 방통위원장에 앉혀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이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몽니와 떼쓰기를 멈추십시오. 국민을 외면하고 용산만 바라보는 야당에 대한 민심의 경고음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께서 염원하신 ‘입법 쾌거’로 윤석열 정권의 민생파탄ㆍ방송장악 폭거로부터 국민을 지키겠습니다. 

겨우 5년짜리 권력으로 못할 것이 없다는 오만의 끝은 국민의 심판 뿐입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민심의 경고음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2024년 8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