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군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8월 2일(금) 오후 5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대통령실은 거짓말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든지 전 국민 25만 원 지급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대통령실에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이 예산권 침해라며 3권 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이 아닙니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은 제정안 의결 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정부의 예산상 조치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법은 정부에 재정지출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이지 법 자체가 예산안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입법 과정에서 세출예산이 계상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대통령실이 모르고 있을 리 없습니다. 만약 모른다면 재정에 대한 이해조차 없는 무능한 정부라는 뜻이고, 알고도 호도한 것이라면 민생마저 볼모로 잡고 어떻게든 정쟁을 하겠다는 파렴치한 정부라는 의미가 됩니다.

코로나19 위기가 종식된 2022년 이후에도 홍콩, 싱가포르, 대만, 호주, 뉴질랜드 등은 모든 가계를 대상으로, 미국은 중산층 이하, EU 국가 등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형태의 일시적인 이전지출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또한 IMF를 비롯한 세계 유수의 정책연구기관은 정부가 경기침체기에 적극적인 재정대응을 하는 것이 재정 승수가 1을 넘어설 만큼 효과적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재정 승수가 1을 초과한다는 것은 지출 규모 이상으로 GDP가 증대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의 묻지마 필리버스터에 이어 국정 운영을 총괄하는 대통령실마저 반대를 위해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민생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 25만 원 지급이 문제라고 생각된다면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놓으십시오. 만일 그렇지 않고 민생을 볼모로 끝없는 정쟁과 거부권 남용을 추진한다면, 민생고에 신음하는 국민께서 윤석열 정권을 거부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8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