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군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전 국민 25만 원 지급,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멈추고 대안이 있다면 대안을 내십시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득달같이 묻지마 필리버스터를 강행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국내 민간소비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작년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연속 0% 포인트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명목 소득 증가율은 둔화하고, 실질 소득 증가율은 감소하면서 고물가, 고금리까지 겹치며 가계 경제는 위기를 넘어 고사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국민의 소비여력이 크게 줄면서 시중에 돈이 돌지 않아 경기가 침체되는 ‘돈맥경화’ 현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통화와 재정정책을 통해 민생경제의 활력을 제고하지 않으면 민생고 해결은 물론이고 경제 회복도 어렵다는 진단이 나오는데도 집권여당은 덮어 놓고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은 한 여름 불볕더위에도 꽁꽁 얼어붙은 민생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마중물입니다.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 반대’, ‘더불어민주당 반대’를 위한 묻지마 필리버스터로 반대만 하면 경제가 살아납니까, 민생이 회복됩니까? 아니면 가계 경제가, 국민의 살림살이가 나아진단 말입니까? 

뾰족한 대안도 없이 무조건 안 된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멈추십시오. 여당이 정부의 무능과 국정 실패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대안을 내놓지는 못할망정 야당의 입법을 무책임하게 반대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힘쓰는 여당이라면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수용하든지 민생 회복을 위한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놓을 것을 국민의힘에 엄중히 요구합니다.

2024년 8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