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석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8월 1일(목) 오후 2시 5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정부는 나라 살림에 구멍 내놓고 뭘 믿고 이리 한가합니까?

이제 겨우 상반기가 지났을 뿐인데 나라 살림에 벌써 구멍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에 올인하고 있으니 황당합니다.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10조 원 감소하며 연간 세수 예상치의 약 45%에 그치면서 또다시 세수 펑크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습니다.

악화일로의 내수, 기업 실적 부진과 두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전 산업 생산을 고려하면, 하반기에도 반전은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상속세 개편 등 부자감세를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으니 도대체 어쩌자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보다 건전재정을 강조했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세수 펑크가 해마다 반복되며 국가 재정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건전재정인지 똑바로 답하십시오.

어차피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이 반대할 테니 못 먹는 감 찔러나 보는 식으로 마구잡이 감세안을 던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라 곳간이 어찌 되든 부자들 살림만은 지켜주려는 자신의 마음을 확실히 보여주고 싶었습니까? 

서민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에 각종 공공요금마저 올라 하루하루가 힘든데, 대통령은 부자들만 쳐다보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연속 세수 결손 경보가 울리는데도 대책 없이 부자감세를 밀어붙이는 이유를 분명히 설명하고, 말라가는 나라 곳간을 대체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답해야 합니다.

나라살림 망쳐놓고 부자감세에만 매달리는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국정운영이 계속된다면, 국민의 한숨은 함성으로 바뀔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4년 8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