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외압 증거가 또 드러났습니다. 증거 인멸은 꿈도 꾸지 말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순직해병 수사외압 사건의 실체가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 결재 철회,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수사 기록 긴급 회수, 대통령 격노설, 임성근 사단장 혐의 제외,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압박 전화, 대통령실과 수십 번의 통화, 대통령 개인번호로 걸려온 전화 등 너무 많아 다 세기도 힘들 지경입니다. 

그런데 외압 관련 증거가 또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8월 박정훈 대령에게 항명죄를 씌우며 항명의 대상을 ‘장관’에서 ‘사령관’으로 급하게 수정한 군 내부문서가 확인된 것입니다. 이는 이른바 ‘VIP의 격노’이후 벌어진 박 대령 찍어내기가 졸속이었다는 증거입니다. 없던 일을 있던 일로 급하게 꾸며내느라 경황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도대체 뭐가 얼마나 더 나와야 인정할 겁니까? 지난 31일은 순직해병 수사외압 사건의 시발점인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설이 제기된지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1년 전 어제부터 수일 동안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등 외압 관계자들의 전화기에 불이 났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통신사의 통화기록 보존 기한이 1년이기에 그 외압의 증거들은 하나둘씩 지워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지껏 특검을 거부한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1년’이라는 증거 인멸의 시간이 오길 기다렸던 것 아닙니까? 외압 관계자들의 통화기록은 이제 매일매일 소멸될 것입니다. 

경고합니다. 수사외압 사건 관련자들은 증거 인멸을 시도할 엄두도 내지 마십시오. 이제 국민도 알고 계십니다. 누구를 지키기 위해 누구의 지시로 수사에 어떤 외압을 행사했는지, 그 사실을 가리기 위해 어떤 거짓말들을 쏟아냈는지 말입니다. 

이제 국민의 이목이 하나의 진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진실을 감추기 위해 증거를 지운다면 증거 인멸의 책임까지 물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도입에 더욱 속도를 내 진실을 규명하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입니다. 범인에게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2024년 8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