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이진숙 탄핵은 모든 정상화의 시작입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를 기어이 임명했습니다. 수사기관에 불려가 배임·횡령 혐의에 대해 조사받아야 할 ‘법카의 여왕’을 장관급 공직에 앉혔습니다. 어쩜 이리도 예상을 한치도 벗어나지 못합니까?

이진숙 씨는 위원장에 임명된 바로 그날, 대통령의 뜻대로 KBS와 MBC(방문진) 이사를 교체했습니다. 이번에도 위법적인 ‘2인 체제’였습니다. 심지어 방통위가 생겨난 이래 단 한 번도 없었던 기괴한 방식이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이사 지원자들 가운데 후보자를 선별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면접 등의 심층 심사가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KBS 52명, MBC 31명 등 80여명의 지원자 전원을 단 2시간 만에 심사해서 합격자를 의결했습니다. 합의제 의결기구가 용산의 지령을 움직이는 로봇으로 전락했습니다.

위원장 임명 당일 오후 5시에 시작되고 오후 7시에 끝난 문제의 전체회의에서는 부위원장도 뽑고, 이진숙 기피신청도 각하하는 결정까지 이뤄졌습니다. 졸속이라는 말도 아깝습니다. 광기에 가깝습니다. 

이런다고 공영방송이 장악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야당들과 함께 이진숙 씨를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하겠습니다. 온갖 위법을 동원해 겨우 의결에 성공한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도 법원에 정당성을 묻겠습니다. 법과 상식이 살아있다면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의결은 효력이 정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방통위 또한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진숙 탄핵으로 방통위는 물론이고 방심위의 방송장악 시도에도 상당 기간 제동이 걸리게 됩니다. 

윤 대통령이 야당 몫 방통위원을 7개월 넘게 임명하지 않아 만들어진 방통위 2인 체제를 민주당 탓으로 돌리는 국민의힘도 조만간 그 입을 다물게 될 것입니다. 이진숙 탄핵 후 민주당이 방통위원 후보를 의결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즉시 임명해 방통위를 정상화 해달라고 촉구하기 바랍니다. 그럴 자신 없으면 그저 있는 그대로 존재감 없이 여름 휴가나 즐기십시오.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믿겠지만 모든 것을 제자리로 되돌리는 출발선에 우리는 서있습니다. 이진숙 탄핵으로 국민과 함께 한걸음 한걸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2024년 8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