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석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8월 1일(목) 오전 11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최악의 안보 궤멸 사태의 시작점은 법무부 장관 임무에 소홀했던 한동훈 대표입니다

정보사령부의 휴민트가 궤멸 수준에 이르는 최악의 안보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여당 대표는 연일 야당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정원은 전 정부 당시 휴민트 유출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전 정부와 야당에 누명을 씌워 책임을 회피하는 작태는 이제 온 국민이 아는 윤석열 정권의 클리셰입니다.

특히 한동훈 대표는 장관 시절 자신의 실책이 찔리는 듯, 안보 참사가 ‘간첩법 개정을 막은 민주당 때문’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야당 의원의 발언 앞뒤를 잘라 만든 가짜뉴스입니다. 23년 당시 법사위 회의록만 봐도 ‘외국도 간첩죄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 발언하는 등 법 개정에 앞장선 것은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오히려 법 개정에 제동을 걸고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도록 만든 것은 ‘한동훈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였습니다. 

당시 이견을 조율해 달라는 여야 의원들의 요청에도 한동훈 장관은 합의안을 만들어오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 그 해 12월, 돌연 사직 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자리로 떠났습니다. 

권력에 정신이 팔려 국가 안보에 중요한 사안을 내팽개친 것을 반성하기는커녕 가짜뉴스로 야당에 책임을 돌리다니 화살이 본인에게 날아올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 구차합니다.

그렇게 ‘안보에 소홀한 보수당 대표’ 딱지가 두렵다면 지금이라도 본인의 실책을 국민께 사과하고 민주당의 간첩법 개정안에 협조하십시오.

정보사의 휴민트는 붕괴 수준의 타격을 입었고, 대북 블랙요원들은 연락이 두절되고 생사 확인도 어려운 상황에서 본인 ‘이미지’에만 집착하는 여당 대표라니 참담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일말의 양심이라 있다면 뻔질거리며 책임 돌리지 말고 단군 이래 최악의 휴민트 궤멸 사태에 대해 책임 있게 임하십시오.

2024년 8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