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7월 31일(수) 오후 2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한동훈 대표님 왜 법무부 장관 시절 간첩죄 개정 요구를 끝내 외면하셨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본인의 SNS에 수상한 글을 올렸습니다. 국가기밀 유출 근절 목적의 형법 개정안이 민주당에서 다수 발의되었음에도 민주당에서 제동을 걸어 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한동훈 대표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실제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당시 개정안을 완강하게 반대한 건 법원행정처였습니다. 개정안을 심사한 속기록만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소위 위원들도 입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니 다음에 다시 논의하자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반면,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우리당 의원들은 개정안 심사와 통과를 위하여 수년 동안 거듭 노력해 왔습니다. 민주당 송민순 전 의원이 처음으로 개정 발의했던 법안은 홍익표 의원이 이어 19대, 20대, 21대 국회 매 임기마다 발의해 왔습니다. 미비한 법률 개정을 위해 법무부에 도움을 구했을 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때 매듭을 지었어야 합니다.

장관일 때 놓치더니 왜 애먼 책임을 이제와 민주당에게 떠넘깁니까? 무엇보다 심각한 건, 이로 인해 위험에 노출된 국가 안보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실 도감청을 비롯해 막대한 안보상 위협에 속수무책입니다. 

한동훈 대표님, 공당의 대표가 되었으니 사실을 그대로 말해야 합니다. 안보에는 여와 야가 없습니다. 문화자산을 비롯해 안보의 눈으로 지켜야 할 게 태산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국가 안보를 놓치고 허술히 여겨도 민주당은 최선의 노력으로 안보를 지켜내겠습니다.

2024년 7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