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대변인 서면브리핑

■ 거짓말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도 부족해 명예롭게 전역하겠다는 임성근 사단장의 뻔뻔함에 분노가 치밉니다 

해병대원 순직사건으로 수사받고 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명예전역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하 병사의 죽음에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정책연수로 자리보전하더니, 이제는 명예롭게 전역하려고 합니까? 임성근 사단장은 국회에서 위증까지 해놓고 지킬 명예가 있기는 합니까? 

임성근 사단장의 무리한 지시로 생때같은 해병대원이 주검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도 한 톨의 책임도 지지 않고 명예롭게 전역하겠다니 그 후안무치한 태도에 분노가 치밉니다. 

군인사법은 수사를 받고 있는 자는 전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은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대상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군은 수사외압까지 하며 지켜주었듯 법을 무시하고 명예롭게 전역시켜 줄 생각입니까? 2만 8천 8백 명의 해병대 장병들에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경찰에 이어 해군본부마저 임성근 사단장에게 명예전역으로 면죄부를 주는 오판을 하지 않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의 파렴치한 방어에도 반드시 특검을 관철시킬 것입니다. 특검을 통해 책임 있는 사람들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특검법을 거부해도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이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