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석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7월 30일(화) 오전 11시 4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첩보요원 신상 유출에도 쉬쉬한 군, 사건 은폐가 윤석열 정부의 기본 지침입니까?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과 안일함, 무책임함이 국가안보마저 무너뜨리며 대한민국을 수습하기 어려운 안보 위기에 밀어 넣고 있습니다.

정보사가 첩보요원의 신상을 유출한 군무원 A씨의 혐의를 지난 4월 인지했음에도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윤석열 정권 아래 국가안보가 망가질 대로 망가졌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치명적인 기밀들이 줄줄 샌 것도 심각한데 유출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용서해서는 안 될 국기문란입니다.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외압, 세관 마약 수사 외압 등 이 정권은 사건을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기본 지침입니까? 

심지어 유출 용의자는 구속수사는커녕 적발 후 한 달이 지나도록 멀쩡하게 정보사에 출퇴근했다고 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기는커녕 소도둑이 외양간을 드나들도록 했다니 이게 상식적인 조치입니까? 내부 조력자 정황도 존재하는데 얼마나 더 털려야 윤석열 정부는 정신을 차릴 셈입니까? 

이번 기밀 유출로 우리 첩보망은 사실상 ‘궤멸’ 수준의 피해를 입었고, 새로운 요원 육성과 첩보망 재구축에 최장 30년이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국가 안위보다 대통령 부부의 안위와 야당 탄압에만 골몰하니 ‘안보 궤멸’ 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촉발한 ‘안보 궤멸’ 사태와 ‘기밀유출 은폐 의혹’에 대해 책임을 묻고, 국가 안보를 다시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 7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