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일본 극우의 칭찬 들으니 기분 좋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매국외교의 신기원을 열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극우 정치인으로부터 극찬을 받았습니다. “위안부가 필요했다”는 망언의 장본인이 왜 한국 대통령을 칭찬했을까? 강제징용 조선인의 한이 서려 있는 ‘사도광산’을 윤석열 대통령 덕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수 있었다는 취지였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도 믿기 어려운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일 정부는 한반도 출신 노동자에 관한 상설전시에 ‘강제징용’ 문구를 사용하지 않기로 사전에 의견을 모았다”는 보도였습니다. 

대체 한국 외교부는 일본과 무슨 거래를 했습니까? 일본 언론 보도가 맞다면 거래도 아닙니다.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 발밑에 머리를 조아렸다 할 것입니다. 매국외교의 신기원을 열었고, 내선일체 망령을 불러냈다 할 것입니다.

외교부는 이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발뺌하지만, ‘강제징용’ 명시가 빠진 채로 세계유산 등재에 동의해 준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사전 합의 또는 양해가 없었다는 설명이 억지로 들립니다.

해명을 요구한 언론에게 대통령실이 한 답변은 더욱 가관입니다 "세계유산 등재 전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 인근에 조선인 노동자 전시실을 여는 등 선조치를 했다"며, 일본의 행동을 변론해 줬습니다. 윤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리고 외교부 눈엔 지켜지지 않은 '군함도' 약속이 보이지 않는가 봅니다. 

여당의 방탄도 한심합니다.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가 확정되었을 때 “우리 정부가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일 관계의 선순환을 만들어 낸 결과”라고 덮어놓고 추켜세우더니 사전 합의설이 불거지자 입을 닫고 발을 빼려 합니다. 외교부 장관 등을 불러 국회에서 확인해야 함에도 야당의 상임위 개최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도광산 등재 며칠 전 여야는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대놓고 거꾸로 갔습니다. 국회 무시도 가볍지 않지만 역사를 팔고 국가와 민족을 배신한 작태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준엄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2024년 7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