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정부는 앞에서는 마약 수사를 독려하고 뒤로는 마약범죄자들을 봐주고 있었습니까?

지난해 영등포경찰서가 해외 범죄조직의 마약 국내 밀반입을 도운 혐의로 세관 직원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 외압을 가한 몸통이 용산 대통령실이라는 충격적인 폭로가 나왔습니다.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전 영등포서 수사팀장은 당시 영등포서장으로부터 “용산이 알고 있고 심각하게 보고 있다”, “수사 관련 언론브리핑을 연기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일 이후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세관 내용을 삭제하라는 압박이 있었고 결국 수사팀이 해체되었다고 합니다. 

수백억 원 상당의 마약밀반입 사건 수사에 대한 외압의 실체가 대통령실이라는 폭로는 충격적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앞에서는 마약 수사를 독려하고 뒤로는 마약범죄자들을 봐주고 있었습니까?

수사 외압을 주장한 경찰공무원은 좌천성 인사를 받았는데, 수사 외압을 행사한 경찰 간부는 인사혁신처 징계위원회에서 ‘불문’ 조치를 받고 아무 일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정녕 대한민국의 공직시스템이 맞습니까? 대통령실은 국가시스템을 무너뜨리는 파괴왕입니까?

불문 조치를 받은 사람은 영등포서 세관 수사팀장에게 외압성 전화를 했던 서울청 조 모 경무관이었습니다. 조 경무관은 임성근 사단장 구명로비 사건에서 드러난 ‘멋쟁해병’ 단톡방에서 인사청탁 대상자로 언급된 사람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이름을 내세워 군과 경찰 인사를 거들먹거렸던 주가조작범 이종호 씨가 등장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입니까? 대통령실은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내놓으십시오. 내놓지 못한다면 마약수사에까지 김건희 여사의 손길이 닿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공수처의 수사를 지켜보겠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에는 또 한 줄의 수사 대상이 추가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가 마약을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겠다고 큰소리쳤던 것은 기만이었습니다. 대통령실이 왜 마약수사 외압에 이름이 나오는지 그 이유를 국민은 꼭 알아야겠습니다.

2024년 7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