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끊이지 않는 인사 참사, 이제 윤석열 정부는 국민께 도덕적 파산을 당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인사 참사가 끊이질 않습니다. 지명한 인사마다 여지없이 부정과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상임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장남이 7년 넘게 병역 판정을 미룬 끝에 현역 면제 판정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유학과 여행, 질병을 이유로 병역 판정을 미뤘다고 하는데 질병명도 공개되질 않아 병역 고의 기피 의혹이 나옵니다. 질병을 빼고 생각하더라도 여행 때문에 병역 판정을 미뤘다는 사실에 공감할 국민은 많지 않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전부터 반쪽짜리 변명이 드러났습니다. 후보자의 부인이 차남에게 빌려준 1억 5천만 원을 두고 편법 증여 논란이 일자 후보자는 ‘이자를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후보자 부인은 차남에게 받은 이자의 이자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편법증여 의혹을 더 키우는 모양새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인사참사의 끝판왕입니다. MBC 재직당시 법인카드를 개인 쌈짓돈처럼 사용했습니다. 호텔, 백화점, 고급 레스토랑에서 수천만원을 사용하며 초호화생활을 즐겼습니다. 얼마나 썼으면 법카사용 진숙여지도가 만들어졌고, 국민들은 이진숙 후보자를 푸드파이터라고 조롱합니다.

또 편향된 시각으로 노조 등 특정세력을 악마화했습니다. 국회 청문회에 참석해서도 거짓 답변과 자료제출 거부로 일관하며 국회와 국민을 대놓고 기망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어떤 공직도 해서는 안 되는 순도 100% 부적격 인사입니다. 

이렇게 부적합한 사람들만 골라서 뽑는 게 더 힘들겠습니다. ‘일부러 인사참사를 만드는 것인가’하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시스템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부적격 인사를 걸러내지 못한 것도 문제이고, 부적격을 확인했는데 후보자 지명을 감행했다면 더 큰 문제입니다. 

반복되는 인사참사는 국민의 시각과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기준이 아예 딴판이라는 의미이자 윤석열 정부의 도덕적 파산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하지 못한 인사검증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의 역할과 의미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법이 허락한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공직 후보자를 꼼꼼히 검증하겠습니다. 후보자가 거짓을 말하고 답변을 회피한다면 묻고 묻고 또 묻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사람 제대로 쓰십시오. 윤석열 정부의 여러 후보자들에게도 경고합니다. 국민께서 평가하고 계십니다. 제대로 검증받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애초에 청문회장에 나오지 말고 사퇴하십시오.​ 

2024년 7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