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석 서면브리핑 홈페이지 게시

■ 알지도 못하는 식사값 때문에 벌금 300만원 구형이라니 지나가던 소가 웃습니다

검찰이 김혜경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김혜경 여사 본인도 몰랐던 식사 제공임이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공모관계를 입증할 검찰의 증거 부족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부족한 증거에도 구형을 밀어붙인 검찰의 의도는 김혜경 여사를 검찰 포토라인에 세워 망신주려는 의도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업무추진비 사용 지침을 어기고 혈세로 자주 회식했던 ‘단골 한우집’은 불법 영업으로 적발되고도 모범 납세자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MBC 재직 시절 호텔, 백화점, 빵집, 커피숍, 편의점, 톨게이트 등 누가 봐도 사적사용이 의심되는 곳에 법인카드를 거침없이 긁었던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누가 지명했습니까?

검찰은 왜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아직까지 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까?

나아가 10만원 상당의 식사 제공 혐의엔 벌금 300만원을 구형하면서 23억 수익을 올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선 왜 아직까지 수사 종결조차 하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납작 엎드린 검찰의 파렴치한 수사 행태를 규탄합니다. 정치보복에만 목맨 검찰의 무도한 조작 수사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키울 뿐임을 경고합니다.

2024년 7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