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정부는 ‘묻지마’ 부자감세로 파탄 난 재정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경제 운용을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상속세 완화, 주주환원촉진세제 도입 등 초부자들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세제개편안은, 집권 초부터 이어져온 부자감세 기조를 더욱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감세정책과 기업실적 악화가 맞물리면서 지난해만 역대 최대 56.4조원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했습니다. 부자감세로 재정이 파탄 날 지경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부자감세에 대한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텅텅 비어가는 나라 곳간을 서민들의 유리지갑으로 메우겠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눈에는 역대급 세수펑크로 인해 악화되는 국가재정과 고통 받는 국민이 보이지 않습니까? 

더욱이 이번 세제개편안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의 기본 원칙을 해치고 있습니다. 부의 대물림을 강화해 사회의 역동성을 저하시킬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입으로는 건전재정을 외치면서 부자감세로 나라 곳간을 거덜 내고 조세 원칙과 미래를 위한 세입기반을 무너뜨리는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을 규탄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역시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정부안을 여야 합의로 도입한 것이고, 시장에서 제기되는 일부 우려사항은 충분히 보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폐지하겠다는 말입니까?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갉아먹는 자해행위입니다. 

대기업과 초부자만 보고 달리는 윤석열 정부의 독단적 국정 운영에 대한민국의 민생 경제와 국가재정이 멍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기업·초부자감세에 대한 집착을 버리십시오.

2024년 7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