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김건희 황제조사와 총장 패싱의 배후는 대통령실이었습니다. 특검이 시급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통령실이 직접 개입했다는 사실을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 조사 문제는 중앙지검과 대통령이 소통하니까 관여하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입니다. 지난 7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한 지휘권을 회복시켜달라며 했던 통화에서 나온 말입니다.

엄청난 발언입니다. 대통령실의 수사개입이 사실이라면 수사게이트, 사법게이트로 비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실이 그동안 “황제조사 특혜는 과도한 주장”이라며 궤변을 늘어놓은 이유가 수사농단, 사법농단을 숨기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사법체계를 농락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대통령실은 대한민국을 도대체 어디까지 깎아내릴 생각인지 개탄스럽습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를 수차례 패싱하고, '황제조사' 관련 해명도 오락가락했던 배짱과 이유가 무엇인가 했더니 결국 배후에 대통령실이 있었습니다.

검찰이 피의자가 될 수도 있는 조사자 측과 소통해서 수사한 것은 검찰 스스로가 대통령의 심부름꾼이라는 것을 자인한 셈입니다. 지금 검찰은 대통령실 직속기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입만 열면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을 외치던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수사는 성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국민의 눈치도 보지 않는 윤석열 정부에게 이제 남은 것은 특검 뿐입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반드시 범죄자를 수사받고 처벌받게 하겠습니다. 그 시작은 특검입니다.

2024년 7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