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공소취소 청탁’을 보고도 외면하는 검찰, 이것이 바로 정치검찰의 민낯입니다

‘김건희 문자’, ‘폭력사태’, ‘댓글팀 의혹’ 등 추태가 계속되고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와중에 ‘공소취소 청탁’이라는 핵폭탄급 폭로가 나왔습니다. 한동훈 당대표 후보의 입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당대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나경원 후보 면전에서, 자신이 법무부장관일 때 나 후보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2019년, 선거법 및 공수처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불법점거 및 폭력행위로 기소된 나경원 후보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취소를 부탁한 것은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여당 내부 공방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힘 반응도 가관입니다. 불법 청탁을 지적하는데, 공소 제기된 행위가 정당했다고 엉뚱한 쪽으로 시선을 돌리려 합니다. 권성동 의원은 2019년 국회 폭력행위를 ‘의원 개개인의 아픔이자 당 전체의 아픔’으로 미화했습니다. 김기현 전 대표는 나경원 후보를 ‘억울한 피해자’라며 불법 청탁 지적을 ‘2차 가해’라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검찰은 왜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굳게 침묵하고 있는 검찰의 태도는 스스로가 정부, 여당의 사유물임을 인정하는 꼴입니다. 야당 의원이나, 김정숙, 김혜경 여사가 공소취소 청탁을 했어도 이랬을까요? 이런 검찰 행태 때문에 ‘정치검찰’이란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검찰은 당장 입장을 밝히고 수사에 나서십시오. 명백한 범죄 행위가 드러난 만큼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가려야 합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2024년 7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