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정부는 사이트도 ‘먹통’, 대통령도 ‘먹통’입니다

오늘 오전 고용24, 워크넷, 고용보험 등 정부의 고용취업 사이트가 먹통이 됐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난해 11월엔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이 사흘간 멈추고, 온라인 민원 사이트 ‘정부24’가 먹통이 되는 초유의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또 지난 4월에는 1,233건의 국민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대형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정부24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가 발급된 것으로 밝혀져 당시에 수많은 국민이 분노했습니다.   

반복되는 행정전산망 오류에 국민의 피해만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전산망 문제를 바로잡겠다며 행정전산망 개선 TF를 가동해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내놨지만 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무슨 대책을 내놓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실현하겠다”던 윤 대통령의 약속은 결국 공염불로 들통났습니다. 인터넷으로 서류 발급 하나 제대로 못하는 정부를 국민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정부사이트도 먹통, 대통령도 먹통입니다. 

비유적 표현으로 사용할 때, ‘먹통’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번 정부사이트의 경우처럼 ‘물건이나 서비스 따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다른 뜻은 ‘자기 생각만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답답한 사람’입니다. 

윤 대통령과 꼭 어울리는 말입니다. 정부사이트를 실제로 사용하는 국민의 불편은 무시한 채 ‘디지털플랫폼 정부’ 운운하는 일방적인 소통 방식이 ‘먹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반복되는 전산망 먹통 사태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본인의 먹통 행보에 대해서도 반성하십시오. 그것만이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2024년 7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