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또 ‘전 정권 탓’입니까? 윤석열 정부의 안보정책은 아마추어 이하입니다

미국 검찰이 미 중앙정보국(CIA) 출신의 연구원 수미 테리를 기소했습니다. 국가정보원 요원에게 금품 등을 받고 한국 정부를 위해 일했다는 혐의입니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은 “국정원이 수미 테리에게 금품을 제공한 시점이 문재인 정부 시절”이라며 책임을 돌렸습니다.

또 ‘전 정권 탓’입니까? 박선원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라 미 검찰의 기소 내용을 보면 박근혜 정부 시절 혐의내용은 8개 항, 문재인 정부 시절 혐의내용은 12개 항에 나와 있습니다. 반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단 1년 동안의 혐의 내용이 20개 항에 걸쳐 적시되어 있습니다. 지난 2개 정부 9년을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윤석열 정부 임기에 발생한 것도 모두 전 정권의 잘못입니까?

그 뿐 아닙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수미 테리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한 것은 2023년 6월로, 이 시기는 2023년 4월 국가안보실 감청 의혹 발생 직후입니다. 통상의 동맹관계에서 이러한 사건은 외교적 해결이 우선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라인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반증입니다. 

국정원의 정보역량 또한 훼손됐습니다. 수미 테리가 언제, 어디서 국정원 요원과 접촉했는지가 드러나면서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활동이 고스란히 노출되는 굴욕을 당했습니다. 

정부의 안보정책은 아마추어만도 못 합니다. 지난해 4월 국가안보실 도청사건에서도 미국은 도청을 인정했으나, 대통령실은 “악의 정황이 없다”고 두둔했습니다. 악의 정황이 없는 게 아니라 아무런 대책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까? 

대통령실에 경고합니다. 불리할 때마다 전 정권을 찾는 한심한 행태를 멈추십시오. 그리고 이번 사건이 한미관계의 더 큰 불씨로 번지기 전에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2024년 7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