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정부의 무능 때문에 국민은 오늘도 목숨을 건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전공의 사직 처리 시한으로 못 박은 7월 15일이 지났지만 전공의 대부분이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는 1만명 넘는 전공의를 사직 처리해야 하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미 16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 레지던트의 12.4%가 사직 처리됐습니다. 소위 ‘빅5 병원’의 레지던트 사직률은 38.1%에 달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 급조한 회유책은 갈등만 키웠습니다. 정부의 전공의의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행정처분을 철회하겠다는 제안은 지금껏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던 정부의 원칙이 훼손됐다는 것 이외의 의미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명분도, 실리도 잃은 정부 정책을 신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부의 무능으로 의료대란이 더 악화되는 동안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무능 때문에 이제는 수술실에 이어 중증·응급환자의 최후 보루인 권역외상센터 운영에도 제동이 걸려버렸습니다.

국가 의료체계의 기반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건강보험재정은 1조 1,700억 원 넘는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대형병원의 재정손실을 건강보험으로 메워준 것이 적자의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건강보험재정 적자를 핑계로 문재인 케어를 비난했던 윤석열 정부가 무능함으로 ‘셀프 적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의사 확충이 필요하다는 여론과 전공의 집단행동의 국민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 비판이 높은 이유를 되짚어 보십시오. 의정갈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무모함, 그리고 갈등 해결 의지와 능력의 빈약함이 국민 앞에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 어떻게 비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설익은 정책을 즉흥적으로 던지고, 누구도 책임지거나 사과하지 않고, 결국 상황만 악화시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패턴이 의정갈등에서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삼은 정책의 실패, 무능과 오만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십시오. 또한 야당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의료대란을 해소할 실효적 대책을 내놓으십시오. 윤석열 정부는 의정갈등에 자존심을 걸었을지 모르지만, 고작 그 자존심 때문에 국민은 오늘도 목숨을 건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