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대통령 주변엔 그리도 사람이 없습니까? 부적격 인사 집합소가 따로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사람이 그리 없습니까? 하나같이 부적격 인사들뿐입니다. 인사청문회를 하면 할수록 후보자들의 자질과 도덕성에 대한 의문만 커져 갑니다. 

어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처가 기업의 입찰담합 사실이 들통 났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내부거래 정황까지 밝혀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 담합’을 처벌하고, 국세청이 불공정 탈세 혐의를 세무 조사했어야 하지만, 도리어 해당 기업은 2년 연속 모범납세자상을 받고 세무조사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런 게 바로 ‘사위찬스’ 아닙니까? ”악의적 탈세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강 후보자 발언은 본인의 처가 탈세 및 불법에 대한 엄중한 대처로 입증하십시오. 

경제 관료 출신인 김완섭 환경부장관 후보자도 함량 미달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강원도 원주에 출마했던 김 후보자는 ‘치악산 케이블카 건설’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환경 파괴에 앞장선 인물이 환경부 장관 후보자라니 이건 또 무슨 부조리입니까? 게다가 김 후보자의 처가 기업은 환경부 산하기관에 수년간 납품해온 바 이해충돌의 여지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일하려면 ‘배우자 리스크’, ‘사위 찬스’는 필수입니까? 대통령부터 장관 후보자에 이르기까지 이해충돌이 인사의 기본값입니다.  

인사는 국정쇄신의 출발점이자 대국민 약속입니다. 기대를 줘야 할 인사 쇄신이 국민 분노만 키우고 국정 피로감만 높이고 있습니다. 인사가 거듭될수록 윤석열 정부에 대한 낙담만 늘어갑니다. 제대로 된 인사를 통한 국정 쇄신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대는 커녕 걱정과 실망만 보태는 인사의 반복, 그게 바로 민심을 떠나게 하는 레임덕의 시작입니다.

2024년 7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