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7월 17일(수)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당대표 후보자 본인의 형사사건 공소 취소 청탁 폭로까지 나온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 말고 단체로 수사를 받으러 가십시오

오늘 17일 오전 한 방송사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나경원 후보가 자신의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 공소를 당시 법무부장관인 한동훈 후보에게 취소해달라 청탁한 적이 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한동훈 후보와 나경원 후보간 토론 중 두 사람 사이에 직접 오간 발언입니다. 

나경원 후보는 심지어 답변을 통해 공소 취소 청탁과 관련하여 자신의 유무죄에 관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를 바로 세우는 문제라고 변명하며 청탁 자체에 대한 사실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몇 번을 듣고 보고 읽어봐도 믿기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권이나 국민의힘 사람들은 수사나 기소를 자신들의 권리로 여기며 사적 인연에 따라 청탁도 하고 그럽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던 법과 원칙입니까?

나경원 후보의 패스트트랙 형사 사건은 현재 4년 넘게 1심에서 계류중입니다. 나경원 후보가 한동훈 후보뿐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검찰 인사들에게 추가적인 청탁을 한 것은 아닌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합니다. 

오늘 공방의 대상이 된 패스트트랙 사건은 2019년 지정된 신속처리안건 처리를 두고 여야가 국회에서 물리적 충돌을 빚었던 일입니다. 

나경원 후보의 사건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계류되는 동안 한동훈 후보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법무부장관 자리에 있었습니다. 

나경원 후보께서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 운운하지 말고 판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이 자행한 공소 취소 청탁 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십시오. 

당무개입, 불법 댓글팀 의혹, 폭력사태를 넘어 이제는 형사사건 청탁이라니, 국민의힘은 선거를 치를 것이 아니라 후보 모두 다같이 손잡고 검찰에 출석해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2024년 7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