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한민수 대변인] 제76주년 제헌절,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정신을 되새기며 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겠습니다
한민수 대변인 서면브리핑
■ 제76주년 제헌절,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정신을 되새기며 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겠습니다
1948년 7월 17일, 76년 전 오늘 국회는 대한민국의 운영 원리를 담은 제헌 헌법을 제정했습니다.
9번의 개헌을 거쳤지만 제정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그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의 근본 원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헌법의 76돌을 맞아 온 국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헌법의 이 같은 근본정신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국정농단의 악령이 되살아나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운영되었어야 할 거부권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오만한 대통령 앞에 국민의 목소리는 철저히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국정은 무능과 무책임에 빠졌고,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습니다. 민생과 경제는 무너지고 있고, 오만한 집권세력은 주권자인 국민을 신민처럼 다룹니다.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부정하고 헌법 정신을 위협하는 세력에 단호히 맞서 싸웠습니다.
4.19 혁명으로 독재자를 끌어내렸고, 5.18 민주화운동으로 군부에 맞섰으며, 6월 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이끌었습니다. 또한, 촛불혁명을 통해 국정을 농단한 세력을 탄핵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법과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오만한 자세를 버리고, 국민께서 이 나라의 진정한 주권자임을 똑똑히 되새기길 경고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헌 헌법의 정신을 받들어 윤석열 정부의 헌법정신 파괴에 맞서 국민이 주권자로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2024년 7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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