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민석 대변인] 대선개입 여론조사 사건 수사의 결론 역시 답정너 야당 탄압이었습니다
최민석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7월 16일(화) 오전 11시 3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의 결론은 역시 답정너 야당 탄압이었습니다
위기에 빠지면 기승전 야당인 정치검찰의 레퍼토리는 진부합니다.
검찰의 소위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역시 답정너 야당 타겟 수사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김만배 씨 등이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에 대한 ‘허위 프레임’을 만들고 이를 야당이 확산시켰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김 씨가 민주당으로 하여금 허위 프레임을 보도자료 형태로 정리해 기자들에게 전달하도록 하여 다수 언론매체에 의해 보도되도록 했다는 것이 검찰 측 공소 내용이라고 합니다.
공소장을 이렇게 작성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어처구니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주범 김만배와 공모하기라도 했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정작 공소장에는 김만배 씨와 야당이 어떻게 공모했는지, 무엇을 소통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당연합니다. 애초에 없는 내용을 무슨 수로 공소장에 집어넣겠습니까? 검찰은 허구를 공소장에 적는 것도 수사라고 합니까? 소설은 소설 책에, 소원은 일기 장에 쓰십시오.
이처럼 부실한 검찰 수사는 이 수사가 처음부터 야당을 옭아매기 위한 또 다른 ‘정치 보복 수사’에 지나지 않았음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더욱이 검찰의 행태는 대선 후보 검증 과정에서 의혹을 제기하거나 이를 보도하는 것마저 ‘입틀막’하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마저 통제하려는 것입니까?
검찰 논리를 백번 양보해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 당시 퍼트린 야당 대표에 대한 허위 프레임에 대해서는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는지, 가재는 게 편이라는 말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2024년 7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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