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오송참사 1주기를 맞아 더불어민주당은 참사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책 마련을 통해 ‘안전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2023년 7월 15일, 사흘째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충북 청주 오송 미호강 임시 제방이 무너지면서 강물이 궁평2지하차도를 덮쳐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참사 사흘 전부터 많은 비가 왔고 당일 새벽에는 기습적인 폭우가 쏟아져 미호강 수위가 빠르게 차올랐지만 범람을 막을 ‘제방’은 공사중이었습니다. 

현장을 지켜보던 감리단장이 오전 7시 4분과 56분 경, 충청북도 경찰청 112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인근 주민 대피’와 ‘지하차도 통제’를 요청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전 7시 51분쯤부터 제방 위로 강물이 넘치기 시작했고, 20분 뒤에는 제방의 흙이 무너졌습니다. 터진 제방 사이로 1분마다 1,140㎥에 달하는 엄청난 강물이 쏟아져 나와 주변의 도로, 농경지를 집어삼켰고, 오전 8시 27분부터 ‘궁평 2 지하차도’에도 강물이 흘러들기 시작했습니다.

9명의 승객이 탄 시내버스를 포함해 수십 대의 차량이 이런 사실을 모른채 지하차도로 진입했고, 지하차도 안에서 탈출하지 못한 승객들이 “살려달라”고 외치며 119에 신고했지만, 오전 8시 51분 지하차도가 강물에 완전히 침수되면서 이런 절규마저 사라졌습니다. 14명의 시민과 17대의 차량이 끝내 빠져나오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참사 1주기가 됐지만 진상은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고 재난안전의 책임자들은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특히, 김영환 충청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복도시건설청장은 참사 직후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 혐의로 고발됐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 14명은 감리단장의 112 신고에도 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거나, 집중 호우에 대비한 상황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두 차례 열린 공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제방 훼손 등을 방치·묵인하고 재난 상황 대비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행복청, 금강유역환경청, 시공사, 감리단에 대한 재판은 잠정 연기됐습니다. 시공사 측에서 현장소장에게 중형을 선고한 판사에게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법관 기피 신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송참사는 자연 재난으로 발생했지만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고 차량 통제와 같은 최소한의 조치만 있었어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송참사는 사회적 참사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세우려면 무엇보다 참사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해야 합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참사의 책임자를 합당하게 처벌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이뤄진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이룬 게 없다는 그 사실은 세월호참사, 이태원참사, 오송참사를 겪었어도, 유가족들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하며 피맺힌 절규를 토해내도 언제 어느 때 어이없는 참사로 목숨을 잃을 지도 모른다는 국민들 저마다의 마음 속에 깊게 새겨져 있는 불안감의 이유입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 더더욱 안전사회와 멀어져 가고 있는 이 즈음 오송참사 1주기를 맞게 돼 희생자와 유가족들분들께 송구스러운 마음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송참사 1주기를 맞아 참사의 원인을 재조명하는 토론회를 오는 17일 국회에서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오송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TF’를 구성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지치지 않고 끈질기게, 참사유가족과 ‘안전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모든 국민들과 연대해 보다 더 안전한 나라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2024년 7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