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은 국가에 충성하기 위해 입대한 청년들이 어처구니없이 사고로 숨지는 일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5월 강원도 인제 신병교육대에서 무리한 얼차려를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검찰이‘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학대치사죄는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어 금고 5년 이하인 업무상과실치사죄보다 훨씬 무거운 범죄입니다.

사필귀정입니다. 당시 간부들은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규정을 위반하고 실신한 박모 훈련병에게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아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지게 했습니다.

수사 결과, 군기훈련은 법령상 훈련 대상자에게 실시 전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해 실시 사유를 명확히 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실시 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하나 이들은 이런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훈련병들의 신체 상태와 훈련장 온도지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더욱 안타깝고 어이가 없습니다.

한두 명 간부들의 잘못으로만 치부해서는 안됩니다. 군은 왜 간부들이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훈련병을 학대하였는지, 신체상태가 심각했는데도 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는지 기본부터 전면 재점검해야 합니다.

매년 군기사고로 60~80명의 군장병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국민은 국가에 충성하기 위해 입대한 우리 청년들이 어처구니없이 사고로 숨지는 일을 더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군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재발방지 대책과 군장병 안전사고 매뉴얼을 제대로 마련하고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