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12.12거사·광주사태 논문 쓴 국세청장 후보자, R&D 예산삭감 주역 환경부장관 후보자

국세청장으로 내정된 강민수 후보자와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강민수 후보자가 95년에 쓴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은 표절과 역사왜곡으로 넘쳐납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12.12 사태’를 ‘12.12 의거’라고 표기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에 대해 “10·26 이후의 혼란한 상황에서 12·12 거사를 단행한 것”이라고 하여 헌정질서를 파괴한 쿠데타 수괴를 미화했습니다. 

강 후보자는 타 논문과 언론보도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고 변명하지만 ‘5.18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광주사태로 표현한 것은 공직자로서 국가관과 역사인식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즉각 강민수 후보자 내정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강 후보자는 해당 논문이 잘못된 역사인식에 기반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석사학위논문을 자진 철회하십시오.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기재부 예산실장, 기재부 2차관을 지내며 역대급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기후위기 대응사업 예산 삭감 작업을 지휘한 장본인입니다. 기재부 관료를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내세운 건 “환경분야 규제는 풀되 기술로써 나갈 수 있도록 이 분야를 산업화, 시장화해 달라”는 윤 대통령의 규제 완화 주문을 실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윤리적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의 처가는 이화학기기를 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2014년부터 환경부 산하기관과 15건의 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명백한 이해충돌 상황입니다. 또한 독립생계인 모친을 5년 간 연말정산에 포함시켜 585만원을 부당 소득공제 받아 후보지명 다음날 반납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인사참사는 현재진행형입니다. 누구 하나 정상적인 인사를 인사청문회에 올린 적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를 철저하게 검증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부적절 인사를 걸러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7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