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7월 12일(금) 오후 5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대통령실은 오늘 민의를 길바닥에 버렸습니다. 대통령실의 증인출석요구서 수령 거부는 정당한 법 집행 방해 행위입니다

오늘 대통령실이 국회 법사위의 증인출석요구서 송달을 방해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대통령실의 불법적이고 물리적인 송달 방해 행위는 증인의 출석을 막아 사실상 청문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출석일 7일 전에 송달돼야 한다’는 요건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늘까지 출석요구서가 당사자에게 전달돼야 합니다. 

국회 법사위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를 위해 김용현 경호처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 7인에 대해 증인 출석 요구서를 발부했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의결을 거쳐 정당하게 발부된 요구서입니다. 이 요구서의 송달을 방해하는 행위는 국민의 명령을 거부한 것과 다름 없습니다.

또한 대통령실의 행위는 단순한 방해를 넘어 국회증언감정법상 위법 소지도 있습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12조에 따르면 증인출석요구서 수령을 고의로 회피한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은 증인출석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하다가 야당 법사위원들이 대통령실 안내실 사무실에 두고 온 요구서를 밖으로 가져나와 길바닥에 버렸습니다. 이는 대통령실이 민의를 길바닥에 내팽개친 것과 같습니다. 

국민은 윤석열 정권이 순직해병 사건 수사과정에서 외압이 있는지 밝히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의혹과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노선 조작의 진실을 밝히라고 명령했습니다.

대통령실 증인들은 위법 행위를 중단해야합니다. 아무리 거부해도 증인출석요구서는 이미 송달 됐습니다. 7월 19일, 26일로 예정된 청문회에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청문회를 통해 무도한 국민 무시 정권의 실체를 세상에 낱낱이 알리겠습니다.

2024년 7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