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석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7월 12일(금) 오후 4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독도 야욕을 멈추지 않는 일본 방위백서, 윤석열 정부는 ‘협력 파트너’라는 말에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 또다시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강변했습니다.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탐욕을 멈추지 않는 일본 정부의 날강도 같은 주장을 강력 규탄합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방위백서에서 한국을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 대응에 파트너로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규정했습니다. 

한 손으로는 안보 협력을 하겠다면서 다른 한손으로는 우리 영토에 침을 흘리는 이중적 행태는, 일본이 믿을 수 없는 국가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본의 선의만을 믿고 반 컵의 물 잔을 채우겠다며 일본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제3자 변제를 강요한 윤석열 정부의 미련함에 다시 한 번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은 일본 정부만이 아닙니다. 일본의 독도 야욕에 형식적 항의만 하며 정부 정책에서 독도를 지워버리고 있는 윤석열 정부 역시 믿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해수부 업무보고에서 독도라는 단어가 지워졌고, 국방부, 행안부, 외교부는 독도를 분쟁지역 또는 일본의 영토로 표기하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한미일 안보협력에 나서는 것도 모자라 이를 동맹으로 착각하는 멍청함까지 보였습니다.

국민께서는 “협력 파트너”라는 일본의 사탕발림에 이용당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게  대한민국의 안보와 주권을 맡길 수 있을지 걱정하고 계십니다. 

윤석열 정부는 속이 타들어가는 국민을 생각해서라도 일본에 대한 환상과 순진무구한 외교관으로 주권과 국익을 내주는 한심한 외교를 멈추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