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경찰은 ‘임성근 소장 구하기’의 빛나는 조연이고 싶었나요?  수사도, 연기도 꽝이었습니다

11개월 동안 깜깜이 수사를 해오다가 ‘임성근 봐주기’ 결정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경찰이 이제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수심위(수사심의위원회) 뒤에 비겁하게 숨어버렸습니다. 경찰청장까지 나서서 수심위 명단 공개를 거부합니다. 수심위가 뚫리면 경찰이 욕을 먹게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수심위는 사건 관계인이 신청할 때 구성됩니다. 하지만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수사하던 경북경찰청이 지난달 급조했습니다. 그때 이미 각본이라는 우려가 나왔고, 이후 상황도 각본처럼 전개 되었습니다.

수심위가 심의를 한 기간, 아니 시간도 황당합니다. 경찰이 11개월이나 수사한 내용을 수심위원 10여 명이 단 2시간 30분 심의하고 ‘임성근 불송치’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방부 재조사에서도 임성근 사단장의 책임이라는 진술이 확보 되었지만 급조된 수심위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리 진상규명에 뜻이 없어도 이렇게 무성의 할 수가 있습니까? 검찰정권에서 조연이라고 맡고 싶었다면 연기라도 잘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희근 경찰청장은 “수사팀 신뢰한다”, “외압은 없었다” 따위의 말을 하면서도 수심위 명단 공개는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수심위 활동이 이미 끝났음에도,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허튼소리를 늘어놨습니다. 이번에 명단을 공개하면 위원들이 다른 사건에 못 나가게 된다고도 했습니다. 경찰과 가까운 사람들로 수심위원 돌려막기를 해왔다는 고백으로 들립니다.

윤석열 정권이 ‘경찰국’을 부활해 경찰 장악 체제를 구축했을 때부터 예견돼 왔지만 경찰은 이미 ‘용산 심부름 센터’, ‘대통령 민원 해결사’라는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수뇌부는 알량한 자리 보전을 위해 경찰 조직을 망가뜨리고 경찰의 명예를 더럽히고 있다는 일선 경찰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미 경찰 수사를 믿지 못해 특검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이 70%에 이르고 있습니다. 침몰선에서 탈출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4년 7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