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강유정 원내대변인] 국민권익위는 윤석열 부부 부패 발효 기관입니까? 국민 상식을 역행하는 권익위는 대통령 보좌 기관일 뿐입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7월 10일(수) 오전 11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권익위는 윤석열 부부 부패 발효 기관입니까? 국민 상식을 역행하는 권익위는 대통령 보좌 기관일 뿐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이제 부패 발효 기관으로 이름을 바꿔야 합니다. 시간을 끌더니 해괴한 논리만 개발해 궤변의 악취가 가득합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에 면죄부를 주고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 사주 사건엔 ‘판단 불가’를 선언했습니다. 부패를 방지하기는커녕 권력 옹호 유해균만 배양하니 대통령 보좌 기관이자 방호 부대로 전락했습니다.
권익위는 면죄부만으로는 부족했는지 의결서 전문도 공개했습니다. 해명은커녕 논란만 커졌습니다. 어디 함부로 정의의 여신을 인용합니까? 권익위 스스로 정의와 진실에 눈 감았다 자백하는 겁니까? 돌아갈 건 분노와 질타뿐입니다.
‘대통령 동기’ 권익위원장과 ‘캠프 낙하산’ 부위원장의 권력 추종에는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명품백 수수 판단의 기준을 “위원 개개인의 양심”이라 말하더니 “240만 공직자 배우자를 법에 근거도 없이 처벌해도 되느냐”라며 억지를 부립니다. 궤변에도 최소 논리는 필수적입니다.
권익위의 맹목적인 ‘판단 불가’야말로 우리 사회 근간을 해치는 위협입니다.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야 할 윤리의 파수꾼 권익위가 아예 조절기능을 잃고 고장났음을 선언한 꼴입니다. 국민 권익과 청렴의 보루를 무너뜨린 권익위원장과 대통령은 마땅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2024년 7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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