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수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7월 10일(수) 오전 11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고기에 상추 싸먹을 판’인데, 채소가격안정제 폐기라니요. 주요농산물에 대한 가격안정제 동참하십시오. 그게 대통령이 할 일입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자 채소 값이 껑충 뛰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고기에 상추 싸먹을 판’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렇다고 농민들이 돈을 버는 것도 아닙니다.

소비자는 가격에 울고 농민들도 돈을 벌지 못하는 이 지점에 정부와 정치의 역할이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 4일 기상 호전 등으로 채소류 품목 대부분의 가격이 하락하며 농산물 물가 안정세를 견인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채 며칠이 지나지 않아 주요 언론들은 장마철 채소값 상승으로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에 대한 우려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그러자 농식품부는 8일 곧바로 설명자료를 통해 계절적 상승 요인으로 인한 가격 상승을 단순 시기 비교로 보도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물가 불안감”을 조성한다며 언론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일은 농식품부가 1995년 주요 노지채소에 대한 수급안정으로 시작되어 30여 년 이어온 채소가격안정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입니다. 

7월 1일 국회 보고 과정에서 농식품부는 정부가 추진 중인 수입안정보험이 채소가격안정제와 유사성이 크기 때문에 통합 혹은 축소하겠다며 사실상 폐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과 5일 전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채소가격 안정제 참여 확대를 담았던 정부가 갑자기 방향을 바꾼 것 입니다.

정부의 의도는 너무나도 뻔합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주요농산물에 대한 농산물가격안정제를 막으려다 보니 아직 준비도 안 된 수입안정보험을 꺼내들었고 채소가격안정제와의 중복성을 구실로 폐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양곡관리법 거부, 대파 논란으로 대표되는 윤석열 정부의 농정은 참담합니다. 물가 안정 핑계로 무관세 저율관세 수입만 좋아하더니 쌀, 한우, 닭, 마늘, 양파, 사과 등 주요 농산물의 가격은 폭락하고 생산 기반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농자재 인건비 등 생산비 상승으로 농민들은 그야말로 죽을 지경입니다. 이런 현실을 알리기 위해 7월 4일 전국농민대회집회에 참석한 경남 진주의 스물 여덟 청년 농민은 구속되었습니다.

국민들이야 ‘고기에 상추를 싸먹든’ 관심 없고, 오로지 민주당의 정책을 반대해 정쟁화하고 거부권만 행사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농민들과 국민들이 언제까지 가만히 보고는 있지 않을 것입니다.

30여년 추진해 온 채소가격안정제 폐기하지 마십시오. 주요농산물에 대한 가격안정제 동참하십시오.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할 일입니다.

2024년 7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