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한국은행을 쌈지 주머니처럼 쓰면서 건전재정 운운하다니, 국민께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부족한 재정을 메우려 올해 상반기에만 한국은행에 91조 6,000억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로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컸던 2020년 상반기 대출액 73조 3천억 원을 크게 상회할 뿐만 아니라 역대급 세수펑크가 난 지난해 상반기 87조 2천억 원을 훌쩍 넘어가는 금액입니다. 2011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기록입니다.

이처럼 큰 돈을 빌린 탓에 누적 대출로 인해 부담한 이자액이 상반기에만 1,291억에 달합니다. 한국은행을 쌈지 주머니처럼 쓰면서 건전재정 운운하다니, 국민께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이 같은 일은 일찌감치 예견됐습니다. 세수 확충 방안 마련에는 눈을 감고 초부자 세금 깎아주기에 올인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최근 상속세·종부세·금투세 등 3대 부자감세에 드라이브를 걸기도 했습니다. 

올 1분기 정부가 걷은 총 국세 수입은 84조 9,000억 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2조 2,000억 원이나 줄어들었습니다. 법인세 수입이 5조 5,000억 원 줄어든 게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윤석열식 건전재정’과 ‘부자감세’의 결과가 대한민국의 경제참사, 민생참사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윤석열 정부는 허울뿐인 건전재정 주장과 일시 차입을 통한 국민 눈속임을 멈추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역대급 세수펑크, 유례없는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정과 민생파탄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국민과 함께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길로 정책 기조의 과감한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2024년 7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