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7월 8일(월) 오후 6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경찰의 임성근 불송치 결정과 대통령실의 특검법 거부에도 채해병 순직 외압사건의 진실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채해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전 사단장의 직권 남용을 포함한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통령이 격노하고 임성근은 빼라 하니, 열한 달이 걸린 경찰의 수사도 결국 지록위마 식 결론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대통령실은 기다렸다는 듯이 채해병 특검법을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을 자신이 먼저 주장하겠다던 윤 대통령은 얼마나 급했기에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채 2시간도 지나기 전에 거부권 행사를 결정합니까? 

국회 입법청문회를 비롯해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증거와 정황에도 불구하고 경북경찰청은 수사결과 보고에서 마치 임 전 사단장을 위한 변호인 의견으로 착각할 정도의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국회 입법청문회에 나와 위증죄 적용을 피하기 위해 증인 선서를 거부한 사람입니다. 또한, 포7 대대장으로부터 채해병이 수중탐색을 했고 물살에 휩쓸려갔다는 보고를 당일 오전에 받은 녹취록이 있음에도 입법청문회에서 당일 오후 7시경 알았다고 천연스럽게 거짓 진술까지 했습니다.

경찰의 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는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불송치 결정으로 믿을 수 없는 거짓이 되고 말았습니다. 채해병 순직 1주기 전에 진실을 밝혀달라는 유족의 절규는 실현 불가능한 꿈이 되고 말았습니다. 채해병의 원혼을 달래고 유가족을 위로하기는커녕 거짓으로 점철된 2차 가해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러려고 국가 경찰위원회를 무력화시키고 경찰국을 신설했습니까? 이제 윤석열 검찰독재의 충견이 되어버린 경찰의 채해병 순직 외압사건 수사결과는 오직 특검에 의해서만 바로잡힐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채해병 순직 외압사건의 진실을 끝끝내 밝혀내고야 말 것입니다.

2024년 7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