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7월 8일(월) 오전 11시 4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대통령님,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가 맞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2022년 8월 ‘새 정부 해수부 업무보고’는 물론 그 이후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에서 독도 관련 언급이 전무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28회, 박근혜 26회, 문재인 39회. 역대 정부 해수부 대통령 업무보고에는 ‘독도’가 수차례 언급됐는데 어쩐 일인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대통령 업무보고에 ‘독도’는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윤 대통령의 해양영토 수호 의지를 심각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독도 수호 관련해 이 정부의 수상한 행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장병의 정신교육 기본교재에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표기했고,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민방위 교육 영상에서 독도를 일본 영해로 표기한 영상을 사용했습니다. 이제는 해양영토 주권 확립에 책임이 있는 해수부마저 독도 수호 의지를 포기한 것입니까?

해수부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지만 대통령이 구두로 강조했다는 식으로 변명할 생각은 마십시오. 업무보고 자료에서 독도 내용이 누락됐다면 대통령이 수정 지시를 했어야 했고, 다음 업무보고부터는 독도 부분이 기재됐어야 합니다.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이고 우리가 실효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윤 정부 출범 이후 이런 의지가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제징용공 제3자 변제, 핵오염수 해양방류, 라인야후 사태 등 일본과 관련된 것이라면 항상 저자세였던 윤 대통령이 우리 영토 독도마저 한일관계 정상화의 제물로 바치려고 한다면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4년 7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