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7월 6일(토)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이원석 검찰총장은 법치주의 운운하지 말고 김건희 여사 수사나 제대로 하십시오 

검사탄핵 소추안이 발의되자 이원석 검찰 총장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탄핵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법적 대응까지 언급했습니다. 

지난 5월의 그 무기력한 검찰총장이 맞습니까?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 검찰 지휘부가 모조리 잘려 나갈 때는 한마디 항변도 못 하더니, 국회에서 비위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하니 권력자 수사를 들먹이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논합니까?  

파렴치함에도 정도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인사권이라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검찰이 어떻게 거역했는지 국민은 똑똑히 기억합니다. 

탄핵 소추 대상이 된 박상용 검사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검찰 내부망에는 탄핵을 규탄하는 글이 4백 개를 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위 의혹에 휩싸인 공무원 징계에 대해 기관장까지 나서서 입법부를 공격하는 부처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오직 특권의식을 넘어 선민의식에 절은 검찰뿐입니다. 검사들은 자신들을 대한민국 공무원이 아니라 법 위에 존재하는 신성불가침의 존재로 여깁니까? 

이원석 검찰 총장의 앞뒤 다른 언행은 이번 검사탄핵이 왜 필요한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또한, 검사들의 단체 행동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은 멈추지 않습니다. 무소불위의 비위 검사를 탄핵하고 검찰을 개혁하여 검찰독재정권이 무너뜨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이원석 검찰 총장은 허세 부리지 말고, 정말 살아있는 권력인 김건희 여사 수사나 제대로 하기 바랍니다. 국민께서 비웃습니다.

2024년 7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