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대변인 서면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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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꾸로 가는 진화위, 윤석열 대통령은 유족들의 절규에 응답해야 합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이하 유족회)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이하 진화위)에서 김광동 위원장 면담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이다 오늘 오후 1시경 경찰에 전원 연행되었습니다. 80대 이상의 고령인 유족회 회원들은 위원장을 만나기 전에는 나갈 수 없다며 이틀째 점거 농성 중이었습니다.

유족회의 주장에 따르면, 진화위는 한국전쟁 시기 민간인 피학살자들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업무를 지연시켜 결정문 채택을 미루고, 이미 진실규명 결정된 사건을 재조사시키는 등 진화위 본연의 임무에 반하는 행태를 보여왔다고 합니다. 

심지어 진도에서 군과 경찰에 의해 희생된 13세 전후의 학생을 적대세력 암살대원으로 기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조사 행태는 김광동 위원장의 과거사에 대한 편향되고 비뚤어진 인식에 기인한 바 큽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 기자간담회에서 “희생자 중 부역자를 선별하겠다.”며 물의를 일으켰고 10월 국정감사에서는 “전시에는 재판 없이 죽일 수 있다”는 망언으로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또한 김 위원장은 과거 국가폭력의 가해기관이자 진실 은폐에 앞장섰던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관 출신을 조사1국장으로 채용했고, 해당 국장은 올해 1월 조사관들에게 ‘종북 척결’ 취지의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진실과 화해를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종북척결을 위한 기관입니까, 아니면 부역자 심사기관입니까. 빨갱이로 몰려 국가폭력에 의해 억울한 죽임을 당한 피해자와 그 유족들을 폄훼하고 외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직도 ‘빨갱이는 죽여도 돼’식의 오도된 이념 때문입니까?

진화위 활동은 국가폭력에 의해 자행된 학살ㆍ의문사 사건 등의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과거와 화해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하루빨리 편향적인 이념에 매몰돼 끊임없이 진실과 불화하고 있는 김광동 위원장을 사퇴시키고 진화위 조사와 진상규명 과업을 정상으로 돌려놓아 유족들의 절규에 응답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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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