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7월 3일(수) 오전 11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김건희 여사 한 사람으로 인해 흔들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항소심에서 권오수 전 회장에게 징역 8년, 벌금 150억원, 추징금 81억 3천여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권 전 회장에게 1심보다 더 무거운 구형을 했고, 특히 1심에서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던 인물에게도 방조 혐의를 추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제 김건희 여사만 남았습니다. 같은 법 논리를 적용한다면 1심에서 주가조작 ‘전주’ 의혹을 받았던 김 여사도 유죄 판결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는 4년 넘게 기소는 차치하고 단 한 번의 소환조사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이 2심 선고 전에 김 여사를 조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가 나오지만 검찰이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바로잡을 것으로 기대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를 흔들고 있는 것이 바로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검찰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경고합니다. 어차피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가족에 대한 특검을 거부한 대통령이 되었으니 두 번쯤은 못하겠느냐는 어리석은 판단은 하지 않길 바랍니다.

검찰은 더 이상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로 간보지 말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로 말하십시오. 결국 검찰이 내놓을 답이 뻔하다면 특검에 대한 요구만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 부여된 모든 권한을 활용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주가조작 혐의, 명품백 뇌물수수 등 모든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습니다.

2024년 7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