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7월 3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검사는 아무도 죄를 묻지 못하는 절대자나 법 위의 예외 존재가 아닙니다. 떳떳하다면 당당히 탄핵 조사와 심판에 임하십시오

설마 영화인 줄 알았습니다. 허위 진술을 강요한 검사, 개인정보를 빼돌린 검사, 뒷거래를 한 검사, 회유하고 겁박해 허위 진술을 받아낸 검사. 심지어 공공시설을 분뇨로 오염시킨 검사까지. 국회가 어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비위 검사 네 명의 얘기입니다. 영화도 이 정도면 분류도 불가능한 등급 외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고 있다.”라고 발끈했습니다. 검사는 잘못이 있어도 심판받지 않습니까? 검사는 아무도 손 못 댄다는 겁니까? 입법부의 탄핵 발의 권한을 침범하려는 겁니까? 판단은 사법부가 합니다. 행정기관 검찰의 잘못을 입법부 국회가 짚은 겁니다. 검찰총장이 삼권 분립도 헷갈립니까?  

따져보자는 겁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죄를 저질렀다면 국민 모두는 심판을 받습니다. 모든 책임과 심판에서 벗어난 예외 조직은 대한민국에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자꾸만 스스로를 가리켜 예외 존재라 주장합니다. 기소권과 공소권을 특권으로 휘두릅니다. 그건 오만한 착각이자 권한 남용입니다. 법 앞에 평등을 외치는 검사들이 왜 법 위에 군림합니까? 

검찰은 오래 전 잃어버린 자정 능력을 탓하십시오. 스스로 못하면 외재적 반성의 계기라도 잘 활용하십시오. 검사 탄핵은 검찰에게 주어진 소중한 반성의 기회입니다. 자기들이 하면 다 합법이라는 오만함을 버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 무너진 사법 정의부터 다시 세우십시오.

2024년 7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