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민석 대변인]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자본관계 재검토하겠다는 라인야후, ‘라인늑약’이 현실화되는데 정부는 무엇을 합니까?
최민석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7월 2일(화) 오후 3시 2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자본관계 재검토하겠다는 라인야후, ‘라인늑약’이 현실화되는데 정부는 무엇을 합니까?
라인야후가 어제 일본 총무성에 행정지도 보고서를 제출하며,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의 자본관계 재검토 요청을 공식화했습니다.
또한 야후는 자본관계 재검토가 단기적으로는 곤란하지만 계속 논의하겠다며 네이버와 네트워크 분리를 계획보다 앞당기기로 하는 등 탈네이버를 가속화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일본이 라인을 강탈하려는 ‘라인늑약’이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작금의 사태가 일본의 라인 강탈 시도는 아니라고 주장할 셈입니까?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네이버의 자율적 판단 운운한다면 일본의 라인 강탈을 묵인하겠다는 의도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이버의 자율적 판단 운운하지 마십시오. 그런다고 일본의 라인 강탈 시도를 수수방관하는 정부의 무능함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회복한 한일 관계를 지키기 위해 국익도 우리 미래 먹거리도 모두 내줄 셈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우리의 경제 영토를 일본에 내주려는 것이 아니라면 일본의 라인 강탈을 막을 의지와 대책을 내놓으십시오.
‘라인늑약’을 막지 못한다면, 윤 대통령은 일본의 영업사원 1호라는 국민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4년 7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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