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윤종군 원내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7월 1일(월) 오후 5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오늘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부총리급의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한편 정무 기능 강화를 위해 정무장관직을 부활시키겠다고 합니다.
인구전략기획부의 신설에 담긴 문제의식은 민주당 역시 큰 틀에서 공감하고 있는 만큼, 인구 위기 대응의 사령탑이 될 부처의 창설을 환영합니다.
이름뿐인 부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구전략기획부에 실질적인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향후 정부가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여당과 협의를 통해 대한민국이 직면한 인구 위기를 극복할 최적의 방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 장관을 조속히 임명해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정상화하고 인구전략기획부와 호흡을 맞춰 저출생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해주길 바랍니다.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정무장관을 신설하겠다는 것은 진정성이 의심스럽습니다. 있던 정무수석조차 야당을 찾지 않는데 없던 정무장관을 신설한다고 대체 무엇이 바뀝니까?
더욱이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를 맹비난했습니다. 하루 만에 태도를 돌변해 국회와 소통하겠다며 정무장관을 신설하겠다는 말입니까?
겉으로는 야당과의 소통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속으로는 여당의 당무나 전당대회에 직접 개입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진정 국회와 소통하겠다면 먼저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을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70% 이상의 압도적 다수 국민이 찬성하는 해병대원 특검법부터 전향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2024년 7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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